안덕근 산자부 장관 “반도체 전쟁은 시간 싸움”…주52시간제 개선 시급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노동시간 규제 개선 의지를 확고히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11일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미국, 일본, 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중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며,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회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