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가 지정 배경 보니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배경에는 과거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한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18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해당 직원은 수출통제 대상 정보를 소지한 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돼 해고됐다. 이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 사이에 발생했다. 감사관실은 해당 정보가 INL의 특허로 보호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직원은 해당 정보가 수출통제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며 외국 정부와의 통신 기록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정부와의 소통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현재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러한 민감국가 지정을 "외교정책 문제가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미국 측은 한국 연구원들이 보안 규정을 위반했다고 전하며 명단 포함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명시된 사례를 여러 보안 규정 위반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에서 어떤 규정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민감국가 명단 발효 전에 이를 철회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계획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에너지부 외 다른 부처들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지정 과정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이루어져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에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에너지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협의 요청에도 내부 협의를 이유로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한미 양국이 사전 조율 후 입장을 발표하는 관례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정 사실 확인 전에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