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추경' 유력…본예산과 투트랙 가나

경기 급하강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가 3월 중 추경안을 마련하자며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추경의 컨셉과 범위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23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로선 5월 말에서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직후, 6~7월경에 대규모 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이 경우 추경은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투트랙 방식으로 예산 편성 작업이 병행되는 구조로 진행될 전망이다.

여야는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며 정치적 이미지를 강조했지만, 정작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 가이드라인에 대해선 어떠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논란이 된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경에 반영할지 여부는 추경안의 성격과 편성 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예산 당국은 “소비쿠폰을 넣는다면 사실상 쿠폰 중심의 추경이 되고, 이를 배제하면 다양한 다른 예산사업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큰 틀에서 방향성이 정해져야 실무작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의 기본 원칙을 합의하자고 제안했으나, 여야의 정치적 대립과 국정협의체 파행으로 인해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국정 전반의 협의 구조까지 마비시키는 형국이다.

정치적 교착이 이어지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경기 대응의 공백’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중반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점에 재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6~7월 추경이 현실화하더라도 상반기 경기에는 추가 재정 투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설사 3분기 중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집행 시차를 감안할 때 실질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4분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