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친구톡' 스팸 규제 사각지대 vs 통신사 문자 여전히 스팸 활개

카카오가 선보일 예정인 비즈니스 메세지 서비스 '친구톡'이 스팸 차단 기능과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스팸 방지 대책의 공백을 틈타 무분별한 스팸 메시지 발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친구톡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위해 베타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친구톡 서비스는 이용자가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기업이 다른 경로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 카카오톡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기존에 이용자가 직접 기업 채널을 추가해야만 광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방식과 달라, 스팸 메시지 증가, 스미싱 피해 확대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카카오톡 기반 광고 메시지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스팸 신고 시스템의 부재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부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기업 메시징 시장에 적극 뛰어드는 과정에서 소비자는 무분별한 스팸 메시지에 노출될 우려가 존재한다"면서 "친구톡 도입이 카톡 이용자에게 스팸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사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친구톡이 스팸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발신자에 제한과 허들을 두는 만큼, 불법도박 및 불법사이트 등과 같은 불법 스팸 메시지가 발송되기 어렵다는 시각에서다. 

카카오 관계자는 "광고주가 획득한 마케팅 수신 동의를 기반으로 보내는 것으로, 불법 스팸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사업자를 '정보통신망법 및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정책을 준수하는 사업자'로 엄격히 제한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보통신(IT) 업계가 스팸 차단을 위해 노력중이지만, 완벽한 스팸 차단은 아직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지능형 스팸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차단율은 평균 95.8%로, 2020년 하반기 대비 2.3%포인트 향상됐다. 

그러나 이 기간 이용자 스팸 수신량은 증가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휴대전화 이용자의 월평균 스팸 수신량은 13.49통으로, 2023년 상반기 대비 4.19통 늘었다.

이동통신사들은 스팸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필터링 시스템 도입, 스팸 발송 번호에 대한 엄격한 관리, 스팸 차단 서비스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스팸 문자 차단을 위해 다양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도입했다. 

SK텔레콤은 본인인증 앱 'PASS'에 '스팸 필터링' 기능을 추가해 불법 스팸 문자를 감시하고, 키워드 추천 및 미끼 문자 AI 탐지 알림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는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통해 AI가 자동으로 스팸 문자를 차단하며, LG유플러스는 '익시(ixi) 스팸필터' 시스템을 도입해 스팸 메시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

현행법상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광고는 스팸 관련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기존 문자를 통해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신사는 스팸, 공정 경쟁, 소비자 보호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다만,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를 통한 광고는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친구톡을 통해 불필요한 스팸 메시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스팸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불법 스팸의 발송 단계별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발송 및 수신 차단 강화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