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그룹, 2024년 노동판례집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이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세미나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었다.

이번 판례집은 지난해 소개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중앙경제의 이레이버에 수록된 행정해석을 포함했다.

시리즈로는 여섯 번째 발간이다. 목차는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등으로 구성돼 있다.

24일 지평에 따르면, 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노사관계의 다양한 국면에서 판례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책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미나에는 기업 법무와 인사노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지형 고문변호사의 개회사와 박상옥 고문변호사의 축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권영환 변호사가 '플랫폼종사자의 근로자성' 등을 분석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김용문 변호사는 통상임금 관련 최근 판결과 쟁점을 설명했다. 심요섭 변호사는 근로자파견 및 도급 구분 기준과 법적 쟁점을 논의했고, 마지막으로 이시원 변호사가 저성과자 관리 방안을 소개했다.

권영환 공동그룹장은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법 이슈에 대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고 노사관계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 노동그룹은 인사ㆍ노무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40여 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