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지상파 소유 규제, 미디어 현실 반영 못 해…당장 철폐해야"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이하 협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지상파 방송 소유 지분 제한 규제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자산총액 10조원 규제는 대기업 독점과 여론 다양성 훼손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미 17년째 기준이 동결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국가 경제 성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지상파 방송 소유를 제한하는 자산총액 기준은 2002년 3조원에서 2008년 10조원으로 상향된 뒤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면서도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은 2008년 1154조원에서 2024년 2549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 집단 또한 17개에서 48개로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유료방송 시장에는 이미 10조원을 훌쩍 넘는 대기업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글로벌 OTT 기업들도 연이어 국내 시장에 진출해 거대한 경쟁 판이 형성됐다"며 "콘텐츠 제작 역량과 IP 확보가 미디어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른 지금, 지상파 방송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성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칙만을 고수해 소유 제한 위반 사업자에게 무더기로 제재를 가하기보다, 하루빨리 현실에 부합하는 소유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지역민영방송이 유료방송과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지역민영방송의 생존을 위해 낡은 규제는 '지금 당장' 철폐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