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트럼프 車 관세정책 맹비난 “무역 질서 붕괴 위험"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을 외면한 환상에 기반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혹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7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 때문에 미국 제조업과 소비자 모두가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책이 수년간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재투자를 강요할 뿐 아니라, 세계무역 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가 단순한 협상 수단이 아닌, “수입 대체(import substitution)”라는 비현실적 경제 모델을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관세를 타국의 관세를 줄이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본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비현실적이었다"고 평하며, 이번 행정명령으로 '환상은 산산조각 났다'고 썼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사업하며 우리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아가는 나라들에게 비용을 물릴 것”이라며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이는 무역의 상호이익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사설은 미국 자동차 수입의 절반 이상이 캐나다, 멕시코, 한국, 일본, 유럽 등 우방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수입차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과 낮은 가격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로 인한 차량 가격 상승도 우려했다. 신문은 금융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차량 1대당 최대 1만 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으며, 이는 판매 감소 및 딜러·노동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 보도했다.

또한 GM의 주가가 하루 만에 7.4% 하락한 사실을 언급하며, “반면 테슬라는 미국 내 생산으로 인해 또 하나의 정부 지원 혜택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이 조치는 USMCA 협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는 1기 집권 당시 관세 대신 멕시코·캐나다와 USMCA를 체결했으며, 차량 부품의 최소 45%는 시간당 16달러 이상 받는 노동자가 생산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하지만 이번 관세는 이러한 협정을 무시하는 것이며, ““트럼프가 약속을 마음대로 깨는 상황에서 (협상 대상국들이) 왜 협상에 응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관세 인상은 미국의 전체 관세율을 “75년 만에 최고치인 8%”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무역 전쟁의 재점화를 뜻한다. 더욱이 트럼프는 다음 주 “상호 보복 관세”까지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실제로는 상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트럼프는 이 관세가 100% 영구적이라 밝혔으며, 예외는 거의 없고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1,600만 대 차량이 미국에서 생산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를 실현하려면 수년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미 효율적 공급망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제조사들에게 비효율적 재투자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조치를 “인도를 수십 년간 가난하게 만든 실패한 모델의 반복”이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으로 경제를 개편하려다 실패했듯, 트럼프 역시 관세로 인한 피해를 규제 완화나 감세로 상쇄하지 못한다면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신문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