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WSJ, 트럼프 대통령 車 관세 부과에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오는 4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가 현실을 외면한 환상에 기반한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다음은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Trump’s Giant New Car and Truck Tax(트럼프 대통령, 대규모 자동차·트럭 수입세 부과)’의 원문.

So much for the idea that President Trump views tariffs as a negotiating tool to reduce everyone else’s tariffs.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타국의 관세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본다는 주장은 이제 의미를 잃었다.

That was always implausible, and the illusion went poof Wednesday with Mr. Trump’s executive order imposing 25% tariffs on all imported cars and trucks.

이러한 주장은 애초부터 현실성이 부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He wants border taxes for their own sake, so get used to it.

그는 관세 자체를 목적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We’re going to charge countries for doing business in our country and taking our jobs, taking our wealth,” the President said in unveiling the tariffs.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며 일자리와 부를 가져가는 국가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는 관세 발표 자리에서 밝혔다.

It’s pointless trying to persuade him that nobody is stealing Americans’ lunch and that trade can be good for both parties.

그 누구도 미국의 이익을 빼앗고 있지 않으며, 무역은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에게 설득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But readers should know they are about to pay more for their cars and have less choice to boot.

다만 소비자들은 자동차 가격 상승과 선택권 축소라는 결과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Mr. Trump justifies his car tariffs as a “national security” threat under Section 232 of the 1962 Trade Expansion Act.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번 자동차 관세 부과가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정당화하고 있다.

As we wrote in 2019 when he tried this gambit, he apparently fears the attack of the killer Toyotas.

2019년 유사한 시도를 했을 당시에도 언급했듯이, 그는 마치 '공격적인 도요타 차량'을 경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Canada and Mexico, those global menaces, account for about half of U.S. auto imports.

이른바 ‘글로벌 위협’으로 지목된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 자동차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U.S. allies in South Korea, Japan and Europe account for almost all the rest.

나머지는 대부분 한국, 일본, 유럽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공급하고 있다.

Imports give Americans more choices, and at lower prices, than they would otherwise have if all cars sold in the U.S. had to be made domestically.

수입 차량은 미국 소비자에게 더 다양하고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며, 이는 모든 차량을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불가능한 일이다.

Americans as a result can afford more and better cars than they could a few decades ago.

그 결과, 미국인들은 과거보다 더 다양한 고급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This is a security threat to whom exactly?

이는 과연 누구에게 안보상 위협이 된다는 것인가?

Mr. Trump’s order laments that “only about half of the vehicles sold in the United States are manufactured domestically, a decline that jeopardizes our domestic industrial base and national security.”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 절반만이 국내에서 생산되며, 이는 산업 기반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한다.

While sales of U.S.-made cars are lower than before the pandemic, that’s because inflation made many unaffordable to middle-class Americans.

국산 차량의 판매 부진은 팬데믹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나,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산층의 구매력이 크게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Tariffs will raise car prices even more—as much as $10,000 per car according to Wedbush Securities.

Wedbush 증권에 따르면 이번 관세 부과로 차량 가격은 대당 최대 1만 달러까지 인상될 수 있다.

This will reduce sales and hurt domestic auto dealers and workers.

이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위축되고, 국내 딜러 및 근로자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U.S. manufacturers will suffer most because a relatively larger share of their sales are in the U.S.

미국 자동차 업체는 내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Thinner margins will dent auto-worker profit-sharing.

수익성 저하는 자동차 노동자의 성과급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That’s one reason GM shares fell 7.4% on Thursday.

이러한 우려로 GM의 주가는 목요일 7.4% 하락했다.

The exception is Tesla, by the way, which makes the cars it sells here in the U.S.

다만 테슬라는 자사 차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예외적인 상황이다.

Count this as one more government-aided Tesla advantage over competitors.

이는 테슬라가 경쟁사에 비해 또 하나의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Mr. Trump backed off auto tariffs in his first term after being warned about this damage.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이와 같은 부작용 우려로 자동차 관세 도입을 철회한 바 있다.

Instead he negotiated the USMCA trade deal with Mexico and Canada, which includes provisions designed to increase domestic auto production—e.g., at least 45% of auto content must be made by workers earning at least $16 an hour.

그는 대신 멕시코, 캐나다와 USMCA 협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협정은 국내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위해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전체 부품의 45% 이상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ow Mr. Trump’s tariffs seem designed to blow up the USMCA and other trade agreements.

그러나 이번 관세 조치는 USMCA를 포함한 기존 무역협정을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His Administration says it plans to renegotiate USMCA, but why would Canada and Mexico go along if Mr. Trump can renege on its commitments willy-nilly?

그의 행정부는 USMCA 재협상을 예고했지만, 트럼프가 자의적으로 약속을 번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와 멕시코가 이를 수용할 이유는 없다.

By the way, other U.S. businesses will be whacked like innocent bystanders when our trading partners inevitably retaliate.

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기업들도 무역 보복의 불똥을 맞으며 연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Some Trump advisers and friends have peddled the line that he merely wants a level tariff playing field.

트럼프 측근들은 그가 단지 공정한 관세 환경을 원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But the average U.S. tariff rate (2.7%) on foreign goods is higher than the average rate in Canada (1.8%), Japan (2%) and Europe (2%), and roughly the same as in Mexico, according to the World Bank.

그러나 세계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2.7%로, 캐나다(1.8%), 일본(2%), 유럽(2%)보다 높고, 멕시코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While other countries impose non-tariff barriers, so does the U.S.

다른 국가들이 비관세 장벽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그러하다.

Andy Laperriere of Piper Sandler estimates that Mr. Trump’s auto tariffs, when combined with his levies on China, steel and aluminum, will raise the effective U.S. tariff rate to nearly 8%, the highest in 75 years.

파이퍼 샌들러의 앤디 라페리에르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중국산 제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합산할 경우 실질 미국 관세율은 약 8%에 이르며, 이는 지난 7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See the Tax Foundation data nearby.

관련 수치는 Tax Foundation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And this is before Mr. Trump unveils his long-touted “reciprocal” tariffs next week, which won’t be reciprocal at all.

게다가 이는 트럼프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하기 전의 상황이며, 실질적으로는 상호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Mr. Trump said this week they’ll be whatever he decides, which could change at any moment based on presidential whim.

트럼프는 이번 주 “관세율은 내가 정한다”고 밝히며,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동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Mr. Trump was asked Wednesday if his tariffs would be permanent, and he said “100%.”

그는 수요일 관세 조치가 영구적인지 묻는 질문에 “100%”라고 답했다.

There will also be no exemptions (save for U.S. content in foreign-made cars to avoid punishing U.S. parts manufacturers, at least for now).

예외 조항은 없으며, 다만 외국산 차량에 사용된 미국 부품에 한해 국내 부품업체 보호 차원에서 당분간 예외가 적용될 예정이다.

Mr. Trump wants every car sold in America to be made in America, all 16 million a year.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약 1,600만 대의 차량이 모두 미국 내에서 생산되기를 원한다.

Even if this goal were economically rational, it would take many years and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new investment.

이 목표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달성하려면 수년간의 시간과 수천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Car makers have already invested countless billions in efficient supply chains to make cars that middle-class Americans can afford.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미 중산층 소비자가 구매 가능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 효율적인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왔다.

They will now have to spend hundreds of billions more that could be invested in more productive ways.

이제 그들은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었던 수천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And all because Mr. Trump has an economic development model based on the fantasy of “import substitution.”

이 모든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대체’라는 비현실적인 경제개발 모델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That model kept India poor for decades.

이러한 모델은 과거 인도를 수십 년간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했던 주된 원인이었다.

President Biden sought to transform the U.S. economy based on his vision of government industrial policy.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주도 산업 정책에 기반하여 미국 경제를 변화시키고자 했다.

Mr. Trump is also trying to transform the economy according to his industrial vision.

트럼프 대통령 또한 자신만의 산업 비전을 바탕으로 경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He’d better hope his deregulation and tax policies offset the harm from his tariffs, or he could suffer Mr. Biden’s fate.

그는 자신의 규제 완화 및 감세 정책이 관세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상쇄하길 바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정치적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챗지피티로 번역했습니다. 번역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