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국인, 현지 증권사로 국내주식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지 증권사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의 개설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일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 통합계좌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면 한국 증권사를 통해 직접 계좌를 개설하거나,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이용하더라도 개설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통합계좌 실적은 지금까지 전무한 상태였다.

기존에는 외국인 통합계좌를 개설하려면 해당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이거나 계열사여야 했지만,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러한 요건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국내 증권사와 계열관계가 없는 해외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실질적인 감독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 간 계약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합계좌 운영과 관련된 고객확인 의무, 보고 체계, 업무 절차 등 실무 가이드라인과 Q&A도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의해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병행해 금융위원회는 같은 날 홍콩 소재 증권사가 운영하는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해당 해외 증권사는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비거주 외국인 고객들이 현지에서 직접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제도 개선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우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뒤 통합계좌 제도의 제도화 및 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만들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 투자 주체의 다양화 및 신규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이는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선진화를 가속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등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구조와 동일한 형태로, 외국인도 통합계좌를 통해 한국 주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자 환경을 지속 개선해 글로벌 자본 유입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