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위법”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지난 2일 현재 2인 체제 하에서 강행되고 있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는 공문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5 인 합의제 기구로 운영돼야 하며, 현재의 2인 체제는 그 법적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할 뿐 아니라 심사 절차의 정당성과 결과의 신뢰성에도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EBS 의 경우 신동호 사장 선임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 해당 조직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심사의 시기와 조건 모두가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는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방송통신위원 추천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국회 추천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5 인 체제로의 복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제도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마지막으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시청자 권익 보호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엄중한 대응이 뒤따를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조속한 시일 내 EBS 사장 선임과 지상파 재허가심사 등을 포함한 방송현안을 다루는 전체회의를 협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