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발 소액 소포 관세 120%→54%로 인하…트럼프, 행정명령 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발 소액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부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120%였던 관세율은 54%로 인하되며, 최소 수수료는 100달러로 유지된다.

백악관은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관세 조정 방침을 공식 발표하며,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잇달아 단행한 고율 관세 정책에 일부 조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3일, 중국발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오던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고, 5월 2일부터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4월 9일에는 해당 관세율을 90%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으며, 불과 하루 뒤인 10일에는 다시 이를 12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54% 인하 조치는 이 같은 급격한 인상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제조업 보호와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관세 인상이 소비자 물가와 중소 수입업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일자 일정 부분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관세 조정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속에서 현실적인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