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커버음악 제작 관행, 원제작자 ‘권리 침해’ 논란…“제도 개선 시급”

트로트 커버음악이 방송사 중심으로 제작·유통되는 가운데 정작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음반산업협회 최경식 회장은 최근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의 확산 속에서 원제작자 권리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창작자 단체와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청중 질의 시간에 발언자로 나선 최 회장은 “방송사들이 ‘법적 문제 없음’을 이유로, 원곡 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의 동의 없이 커버음악을 제작·방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스터트롯’을 비롯한 각종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존 히트곡을 기반으로 한 커버곡이 반복 소비되는 구조에 대해 “수년간 제작과 투자에 힘쓴 원제작자들은 정당한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지역 축제와 행사 무대까지 방송 출신 커버 가수들에게 집중되면서 기존 원로 가수들의 활동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기존 가수들은 행사 수익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경우가 많은데 방송의 영향력이 행사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오리지널 가수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최 회장은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 방식이 단순한 편성권 행사를 넘어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하겠다”면서 협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현재 7000여개 회원사와 50만곡 이상의 음원을 신탁 관리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음반 제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투명’과 ‘신뢰’를 내세우면서 업계 구조 개선에 힘써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황명선·강유정 의원과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이우종 위원장, 다수의 창작자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술인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