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바이오 강국 만든다”더니…알맹이 없는 후보들 공약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바이오 강국을 만든다’는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빠져 있어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인공지능(AI) 등 다른 첨단산업에 비해 지원 측면에서도 후순위로 밀려 있다.

1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공약 자료를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글로벌 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해 A(인공지능)B(바이오·헬스케어)C(콘텐츠·문화)D(방위산업·우주항공)E(에너지)F(제조업) 글로벌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등을 확대하겠단 내용이다. 

바이오·헬스케어의 내용이 언급돼 있지만 공약에선 바이오 산업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물론 바이오가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집중투자방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바이오보다는 AI 등의 기술에 집중돼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10대 대선공약에는 바이오 내용은 따로 담겨있지는 않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경제 공약’에는 바이오의 내용이 들어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이 정례적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대한민국 기술 3+1(AI·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신설하고 ‘AI 민·관 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전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HPV(인유두종 바이러스) △영유아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등의 접종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되면 백신 제조사 입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경우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발표는 없다. 보건복지부를 나눠 보건의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보건부’를 분리 신설하겠다는 내용만을 언급한 적은 있을 뿐이다. 

코로나19 엔데믹(일상적 유행) 시기에 제약바이오 관련 지원 정책이 활발했던 반면 이번 대선후보 공약에는 신사업에 포괄적으로 들어갔을 뿐 자세한 지원 내용은 모두 빠져 아쉽다는 평가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신약 개발에서 품목허가 출시까진 통상 9~17년 걸리고 수천억~수조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성공확률은 2021년 기준 1만분의 1로 난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 제약바이오업계가 성과기반 R&D 정책 수립과 국내 개발 신약 보상체계 마련 등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대선공약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대한민국이 신약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뚝심있고 끊임없는 R&D에 대한 민관의 전폭적 투자는 물론 의과학자 및 전문가 육성 바이오벤처 활성화와 지원을 통한 혁신 플랫폼 기술·초기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의 확보, 주요 선진 시장으로의 직접 진출 등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