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AI 3강 도약·경제강국 실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AI를 비롯한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실현'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대선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해당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에서 민주당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첫 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밝히며, AI 관련 예산 비중을 선진국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주의 강국' 실현을 위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도 눈에 띈다.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목표로, 대통령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방안을 내세웠다.

검찰개혁 공약에는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대법관 정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정비도 약속했다. 민주당은 공적 책무를 다하는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기치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노동존중 사회' 구축을 위한 공약으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한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노란봉투법 입법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을 포함했다. 특히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환경 및 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핵심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산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 해서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 △한미동맹 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