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3人3色 '자본시장' 공약 돌아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되며 공식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삼파전 구도로 전개된다.

특히 각 후보의 자본시장 관련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본시장 정책은 한국 금융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핵심 요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목표로 시장 체질 개선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는 △정부의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 후보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도약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통해 MSCI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있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을 위해 주주 권리 강화를 통한 기업의 책임경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러한 정책이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 탈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해외 투자자 대상 해외 IR(Investor Relations)에 나서는 것과 더불어  △상장사 중심의 거버넌스 선진화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당소득세 폐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상장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투자자 보호 정책과 금융 감독 강화를 제시하며 투명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약속했다.

김 후보의 공약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반영한 투자자 보호 및 거버넌스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박스피를 벗어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지막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와 달리 경제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부처개편’을 골자로 하는 행정공약을 1순위고 내걸고 있다. 다만 작년 1월 개혁신당은 세 번째 정책으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개혁입법을 통해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하며 상장회사의 거버넌스 개선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 보호를 담은 상법개정과 함께 △물적 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제·전자위임장 도입 의무화 △집단소송제도 개혁 증거개시제도(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요구하는 증거 의무 제출) 도입 △거버넌스 개선 기구의 국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대선 공약 중 눈길을 끄는 이 후보의 경제관련 공약으로는 정책금융 30조 투입을 내건 대환대출 공약을 비롯해 신구·연금 분리를 통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 해결책 등이 제시됐다.

각 후보의 자본시장 공약은 한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투자 환경 개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후보는 중장기 성장과 시장 체질 개선을, 김문수 후보는 해외 자본 유입과 경제 질서 확립, 이준석 후보는 정책금융을 통한 서민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통령선거는 글로벌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금융시장에 정책 기대감을 높이는 주요 이벤트”라며 “집권 초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 개선 및 거래대금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