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 누구나 싱크홀(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불안감이 커지자, 관련 지하안전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지반침하 위험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 서비스에서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미 이달 16일부터 JIS를 통해 지반침하 사고 발생일, 위치, 규모, 피해상황 등 주요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다음 달부터는 지하 레이더(GPR) 탐사 구간과 결과, 빈 공간(공동) 발견 및 복구 현황까지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데이터만 해당돼, 서울시 등 지자체가 별도로 조사한 자료는 빠진다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 등 싱크홀 우려가 큰 지역의 지자체 조사 결과가 포함되지 않아 정보의 효용성이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우선정비구역도’라는 싱크홀 안전지도를 제작했지만, 정보 공개에 따른 부작용 우려(집값 하락 등)로 대외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각 지자체의 지반 탐사 결과도 JIS에 연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해 각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싱크홀 복구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견된 지하 공동 793개 중 절반(49.6%)만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앞으로는 지자체 평가에 공동 복구율을 반영하고, 복구율이 높은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해 자발적 복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 복구율이 지자체 평가에 반영되면 내년에는 복구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