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내란·채상병' 3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이른바 '3대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특검법 중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경위와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의 '12·3 비상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 및 외환죄 혐의, 군사 반란 등 총 11개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고등법원장 허가가 필요했으나, 특검법에는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지방법원장 허가로 조정됐다. 특검보는 기존 안보다 늘어난 7명, 파견검사는 60명까지 둘 수 있도록 수정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및 불법 여론조사 등 총 16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최대 의석 정당이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들 특검법은 각각 2회에서 4회에 걸쳐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매번 무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3대 특검법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특검 임명 및 수사 개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관련 법안 추진을 공언해온 만큼, 별다른 이견 없이 조속히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