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유죄 판결 중소기업 가장 많아"

국내 중소 건설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 3월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 사업장의 업종에서 건설업이 17건(46.0%)으로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제조업 15건(40.5%), 기타업 5건(13.5%) 순으로 나타났다.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는 4건(10.8%)으로 유죄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는데 처벌 수위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26건(78.8%)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5건(15.2%), 벌금형은 2건(61.5%)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중소기업이 29건(78.4%)으로 최다였고 중견기업(5건, 13.5%), 대기업(3건, 8.1%)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유죄 비율은 96.6%(28건)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이 가운데 53.6%(15건)를 건설업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