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국 감독당국, 서울서 불공정거래 국제공조 본격화

전 세계 자본시장 수호자들이 서울에 집결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불공정거래에 맞서 각국 금융감독당국이 공조 강화를 다짐했다.

10일 여의도 FKI타워에서 개막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산하 회의에는 미국, 일본 등 23개국 27개 감독기구가 참석했다.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AI 기반 조사기법, 감독정보 공유, 국경 간 공조체계 등 자본시장 범죄 대응 전략이 집중 논의된다.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 원칙을 천명하고, 디지털 조사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개회사에서 “자본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개별국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 공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특히 “비상장기업의 허위 공시, 해외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거래 등 국경을 넘는 불공정 행위가 늘고 있다”며 “감독은 이제 국제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은 2019년 IOSCO EMMoU 가입 이후 일본·미국·홍콩 등과 40건의 감독정보를 교환했고, 이는 다수의 시장교란 행위 적발로 이어졌다. 지난 1월 일본 감독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한국인 투자자에게 과징금 1464만엔을 부과했다.

AI·빅데이터로 무장한 ‘감독기술’ 진화

이승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SNS·플랫폼 확산으로 불공정거래는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며 “AI와 빅데이터로 무장한 조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전환(DT) 사업의 일환으로 AI 기반 조사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과거 사례와 거래 데이터를 학습시켜 새로운 불공정 의심 행위 포착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IOSCO의 TASMEC 등 국제 협의체를 통해 조사기법을 공동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 감독당국은 ‘단 한 번의 위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위법 행위 적발 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검찰 고발 및 자산 동결 등 실질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투자자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는 중대 불법이며, 무등록 자문업자나 비인가 플랫폼과의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윤수 위원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져야 한다(Fiat justitia, ruat caelum)”는 로마 법언을 인용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부원장보 역시 “이번 회의가 국제 공조를 통한 대응 역량 강화의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며 “감독당국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