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금융생태계 판도를 바꾼다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 생태계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 줄 것으로 보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도권에 편입되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25 서울리더스금융포럼에서 금융당국이 향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정책의 초점을 ‘제도화’에 맞출 뜻을 공식화했다. 

가상자산을 하나의 시장이자 산업으로 간주하고, 회계·세제 등 관련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정책 방향성을 정부 당국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김성진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3년 전만 해도 이용자보호와 시장 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해외 금융 당국자들은) 요즘은 제도화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며 "규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해외 금융당국이 이전과 달리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이자 생태계로 본다는 것이다. 

단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선 심오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당국 입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인데, 준비자산 성격이 있다는 특징과 지급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어 정교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만큼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가상자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제도화의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해외에서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고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지급 결제망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가상자산이 투자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화폐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시장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통된 업계 인식이다.

포럼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되면 가상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으로 보면서 기술 측면에서는 이미 충분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화의 핵심은 입법이다. 

국회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디지털자산 혁신법안'을 강준현 의원 이름으로 각각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자산으로 명시하고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했다.

토큰증권(STO)의 법제화를 위해서도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각각 2건씩 발의한 상황으로 쟁점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