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규범이 곧 경쟁력"…KISDI, 40주년 컨퍼런스 개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KISDI 40주년 컨퍼런스’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시대, 바람직한 규범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정책 이슈들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이상규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ChatGPT 등장 이후 AI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AI가 초래할 다양한 변화, 특히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비를 위해 바람직한 규범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연소라 KISDI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후생’을 주제로, 무형의 디지털 효용이 기존 경제지표에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10대 디지털 서비스는 연간 약 527조 원, GDP의 21.9% 수준의 소비자 후생을 창출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통해 이러한 후생이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규일 미시간주립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가격 담합과 검증’을 주제로, 도구변수 기반의 RV-IV 검정법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복잡한 계량 모형 없이도 알고리즘 기반 담합 여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경쟁 당국의 실증 분석에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 ICT 산업정책 효과’를 분석하며, 당시 정책금융이 산업 전반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고, 시장집중도가 높은 일부 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AI 분야에 대규모 정부투자가 논의되는 지금, 단발성 자금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넘어 산업별 경쟁구조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종합토론에서는 김용규 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교수, 전주용 동국대 교수, 신재경 KISDI 부연구위원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