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추경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결 하루 만에 곧바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번 추경은 내수 침체와 민생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추경이며,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편성한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소비쿠폰 집행계획도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총 31조 791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가 처음 제출한 안보다 약 1조 3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2조 1709억원이 포함됐다.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주민은 15만~5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8만~53만원,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20만~55만 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번 달 안으로 전 국민에게 1차 지급을 완료하고, 하위 90% 국민에게는 2개월 내 1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등 복합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내수 회복과 경기 반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