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비쿠폰②] 전국 지급 준비 '총력'…행정 효율성과 보안 관리 시험대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대규모 지급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합 행정 절차와 금융 시스템이 동시에 가동되는 대규모 재정 사업으로, 행정 효율성과 보안 체계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형) 등 다양한 지급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국민들은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 등 9개 카드사와 연계된 채널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플랫폼도 지급 경로에 포함되며, 모바일 및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은 지자체 앱을 통해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카드사, 은행, 지역화폐사 등 민간 금융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급 시스템 오류 및 과부하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지급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신청 첫 주에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한다.

신청 첫 주인 7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별로 신청 가능 대상자를 구분하며 주말에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 사정에 따라 요일제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가동된다. 지자체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장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 디지털 행정 시스템도 본격 도입된다. 국민들은 네이버, 카카오, 토스 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신청일과 금액, 사용 기한 등 맞춤형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소통 체계가 국민 편의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지급 사업에는 스미싱(문자 해킹)·보이스피싱 등 보안 위협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는 보안 관리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 지급'이나 '카드 승인' 등을 사칭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8단계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피해 발생 시 118센터 신고, 스마트폰 악성 앱 삭제 등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보도자료에는 스미싱 피해 발생 시 대처법과 주의사항을 담은 인포그래픽도 별도로 포함됐다.

정부는 "신청·지급 시스템과 전산 인프라를 지급 개시 전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이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안 관리도 끝까지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 정책인 만큼, 시스템 안정성과 보안 체계가 성공적인 정책 집행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급 편의성, 접근성, 보안 신뢰도를 모두 확보할 수 있을지, 행정 효율성과 디지털 행정의 진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