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소비쿠폰④] 외국인 원칙적 제외 '예외' 적용…재정건전성 우려도 병행 제기

정부가 7월 21일부터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국민을 원칙적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다만,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에 대해서는 제한적 예외를 적용한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은 13조 9000억 원의 추경 재정을 활용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지만, 재정건전성 우려도 병행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외국인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 인정자(F-2-4) 중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제한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사회적 실질 정주 인정과 국민과의 가족 공동체를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다. 정부는 외국인 중에서도 사회·경제적으로 내국인과 생활 단위가 긴밀히 연계된 일부 경우만 제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다.

정책 설계상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는 총 1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투입된다. 정부는 전 국민 소비 진작, 소득 지원,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고, 국회는 지난 4일 이를 통과시켰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가 필요한 국면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장기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발생한 외국인 배제 논란과 추경 재정의 장기적 부담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의 한계로 함께 남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외국인 대상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과, 추경 재정의 집행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소비쿠폰 지급이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추경 재정 투입이 반복될 경우 중장기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재정 정책 전문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향후 경기 회복 시점에서는 보편 지급 방식보다는 선별 지원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소비쿠폰 정책은 국민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책 원칙에 따라 외국인 제외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정책 설계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재정 지속성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