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최저임금 합의, 의미있는 진전… 정부 추가 지원책 마련 필요"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17년 만에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시급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월급 기준 215만688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노동계의 최초요구안 1만1500원보다 1180원 줄고, 경영계의 1만30원보다 290원 늘어난 액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는 작금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때 17년만에 노사합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점은 높이 평가한다"며 "내수침체와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감안할때 정부는 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규제완화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무역협회 정희철 무역진흥본부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17년 만에 합의로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한다"며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이끄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은 미국발 관세 조치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최저임금 인상은 부담스럽지만, 노사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자리안정자금 부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라"며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하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