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법원 재판에 AI 도입…145억 규모 ‘믿:음 2.0’ 기반 플랫폼 구축 착수

KT가 대법원과 함께 국내 사법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규모 AI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KT는 21일 대법원과 ‘재판업무 지원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5억 원 규모의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판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해 대법원의 재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KT는 엘박스,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 등과 함께 ‘KT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약 4년간 사업을 공동 수행하게 된다.

KT 컨소시엄은 입찰 과정에서 △KT의 ‘믿:음 2.0’을 활용한 법률 특화 언어모델(LLM) △엘박스의 리걸테크 AI 운영 경험 △코난테크놀로지의 고도화된 데이터 검색 및 가공 기술 등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법원을 위한 맞춤형 AI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한다. 구체적으로는 판결문과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AI 검색 시스템, 재판 쟁점 사항 자동 추출 및 요약 기능, 판결문 작성 지원 도구 등을 포함한다.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반복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줄이고, 판사들이 핵심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 AI 플랫폼 도입을 통해 재판 지연 해소, 업무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사법행정의 체계적인 디지털 혁신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번 대법원 사업을 계기로 ‘믿:음 2.0’ 기반의 한국형 AI 모델을 중심으로 공공과 기업(B2G·B2B)을 아우르는 AI 디지털 전환(AX)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컴퍼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은 “KT의 AI 역량을 총동원해 국가 사법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다”며 “믿:음 2.0을 기반으로 공공 분야의 실질적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국내 사법 체계 전반의 디지털 혁신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