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GIS 담합 전력기기 9개사에 손배 소송

한국전력이 170㎸(킬로볼트) 가스절연개폐장치(GIS·Gas-Insulated Switchgear) 입찰 담합에 연루된 전력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대상 기업은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9곳으로 한전은 내부 추정 손해액을 1688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IS 입찰 담합 협의를 받는 9개 기업에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차단해 전력 계통을 보호하는 핵심 장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들 9개사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 발주 GIS 입찰에서 총 5600억원 규모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 18일 해당 업체들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한 바 있다. 

한전은 우선 최소 금액의 배상액을 청구했지만 향후 법원 감정 결과와 손해액 입증 과정을 거쳐 청구액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담합 가담 기업 전체에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효성중공업 112억3700만원 ▲LS일렉트릭 72억3900만원 ▲HD현대일렉트릭 66억9900만원 ▲일진전기 75억2000만원 ▲제룡전기 11억6500만원 ▲동남 21억4000만원 ▲디투 11억9900만원 ▲서전기전 8억900만원 ▲인텍 4억1900만원 등이다.

해당 업체들은 담합으로 대·중소기업 간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한 뒤 낙찰 순번을 정하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총 134건의 입찰 사업을 따냈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반발해 효력 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