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6·27 대책 효과적…필요시 추가 대응"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필요시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31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4월 이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던 상황에서 6·27 대책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많다”며 “다만 대출 규제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명된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 대책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살펴 필요시 준비된 방안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여부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확대와 전세가 상승, 갭투자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양측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크게 늘어난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저출생 대응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금융권 자금중개 기능을 가계대출 위주에서 첨단·벤처·혁신·지역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가계대출 쏠림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5% 수준으로 높이고, 정책 펀드나 벤처투자 관련 위험가중치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는 혁신적인 자본시장으로의 전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 포용성 확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