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 첫날…권대영 부위원장 "예대마진 영업 벗어나야"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국민 신뢰에 걸맞은 행동'을 주문했다.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넘어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성장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제도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예금자의 재산을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높은 예대마진 영업 관행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계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과 체계를 점검하고, 예대마진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국민의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 영업한다”며 “예금자 보호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이날 현장을 찾아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준 금융회사들에 감사한다”며 고객 안내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제도 운영 현황과 자금 이동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