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이자장사] 높아지는 압박 수위…'가산금리 손질' 또 도마 위로

은행권의 높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이)에 대한 당국의 경고 수위가 질타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경기 회복은 늦어지는데 은행권만 나홀로 예대마진 기반의 최대 수익을 내면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에서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자장사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예대마진이 납득 불가한 수준"이라고 또 한번 압박하고 나섰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에게 "은행이 이자장사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한지 나흘만이다. 

정부와 당국 안팎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은행들은 가산금리 수준을 살펴보고 손질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은행이 가산금리를 차주에게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예대마진 비판에 대해 금융권이 답을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동안 은행들은 일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 산정 방식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아왔다. 하지만 은행권이 차주가 내는 이자로 최대 순익을 내고 노조는 주 4.5일제를 주장하며 파업을 예고하는 상황 등이 겹치면서 대출금리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거세지고 있다.

은행들이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하락세 속에서 높은 이자이익을 낼 수 있었던데는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 주담대 금리 하락을 막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책으로 인해 대출금리를 쉽게 낮추기는 어렵지만 예금금리의 경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출연금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은행의 가산금리 관리로 예대마진은 확대될 수 밖에 없었고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이익을 거두게됐다. 권 부위원장이 금융권 스스로 가산금리 수준이나 체계를 살펴봐달라고 당부한 이유다. 

금리 인하기에도 시중은행 예대마진 높아…가산금리 손질 불가피

실제로 은행들은 높은 예대마진을 유지하고 있다. 7월 기준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는 1.54%p로 2022년 은행연합회 공시 이후 최대다. 이어 신한(1.50%p)·NH농협(1.47%p)·하나(1.42%p)·우리(1.41%p) 순이었다. 전월과 비교하면  KB국민은행(0.10%p), NH농협은행(0.07%p), 하나은행(0.04%p), 우리은행(0.04%p)의 예대금리차가 더 커졌고 신한은행의 경우에만 변화가 없었다.

정계는 가산금리 손질을 위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여러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법적 비용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민생법안에 포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다. 

그 동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금까지 대출금리 공시에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최고·최저 금리 등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일부 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 영업'이 횡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산금리는 시장에서 정해지는게 원칙이지만 최근 이자장사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은행권의 이익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가산금리는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하다는 은행권 입장도 통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