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산적한데"…당국 혼란에 금융권 '노심초사'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거센 소용돌이에 휩싸이면서 민간 금융사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개편이 장기화할 경우 금융정책 집행이 지연돼 업권별 현안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 소속 인력 상당수가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논란에 직면해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 변수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야당 반대로 시한(9일)을 넘겨 무산됐다.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관이 기존 금융위·금감원 2곳에서 재정경제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 4곳으로 늘어나면서 규제와 간섭이 중첩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4곳으로 늘어나면 소통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업무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부처 간 기싸움에 끼어 곤란한 상황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개편이 확정되면 금융사들도 적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개편 논의가 길어지는 게  더 걱정이라는 반응이다. 금융정책과 법안 처리가 지연돼 혁신금융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권별로 현안 차질 우려가 제기된다. 은행권은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논란 재발 방지, 배드뱅크 설립 논의,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등 굵직한 사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당국의 판단이 늦어지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신규 경쟁 촉진 모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증권업계는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새 먹거리로 보고 법제화 준비를 서둘렀지만, 국회 논의가 개편 변수로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관련 인프라와 시스템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비용 증가가 부담된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빅테크와의 경쟁 속에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조직 재정비가 끝나야 본격 논의가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핀테크와 스타트업 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하려면 망분리, 마이데이터 규제 완화가 절실한데 멈춰 서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담당자가 교체되면 금융사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해 불확실성이 가중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개편 지연은 각사 현안 대응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시급한 법안들은 차라리 국감 이슈화를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일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문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회사 감독을 전담할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 1월 2일부터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명칭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해 금융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에 집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