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 묶인 '롯데캐슬 르웨스트' 미입주자들 "어찌하나" 속앓이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점차 ‘가압류 해소 방안’으로 모이고 있다. 최근 분양계약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의 가압류가 본격 집행되면서 재산권 제한, 금융·신용 불이익 등 현실적인 피해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EBN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4월 시행사 마곡마이스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시공사 롯데건설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허위·과장 광고와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수분양자들은 입주를 거부하고 잔금 납부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8일 “분양 광고는 일정 부분 과장될 수 있고, 수분양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그러자 시행사 마곡마이스PFV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 1593억원을 귀속시키는 한편 미입주자 650명을 상대로 가압류 절차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는 수분양자들이 직면한 피해를 완화할 현실적 대안으로 ‘해방공탁 제도’를 제시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납부하면 수일 내 가압류 집행이 취소된다. 채권자의 동의도 불필요하다.

다만 해방공탁은 집행 취소 효과만 있을 뿐 가압류 명령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다른 피보전권리를 근거로 다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제소기간 도과, 가압류 취하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해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김성수 법률사무소 GY광야 대표 변호사는 “해방공탁은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장치”라면서도 “분쟁의 본질적 해결은 본안 소송 결과나 가압류 소멸 사유 입증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을 경우,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추심·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회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