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만 바꿔도 한국산?”…우회 수출 꼼수 확산

미국의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우회 수출이 대폭 늘었다.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적발한 한국산 둔갑 우회 수출이 20건, 356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건수는 150%, 금액은 1313% 증가한 수치다.

우회 수출은 한국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에는 허위로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뒤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달에는 상호관세로 중국산 금 가공제품에 붙는 높은 관세를 피하려고 2839억원 상당의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해 원산지를 둔갑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