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27 가계대출 규제, 아파트값 상승 억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가 서울 아파트값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건전성 정책의 파급효과 분석 및 통화정책과 효과적 조합' 보고서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성장 제약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6·27 규제가 없었다면 올해 하반기(6월 말 대비 1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약 6%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은 약 5% 증가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규제 시행으로 인해 상승률과 증가율이 각각 1.6∼2.1%포인트(p), 1.2∼1.6%p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또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보다 먼저 시행될 경우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금리 인하가 선행하면 금융안정 효과는 약화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어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먼저 단행될 경우, 시장은 정책 당국의 금융안정 의지를 약하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하고,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불안정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