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줄지만 자본비율 우려 덜었다…은행권 안도

금융위원회가 은행 자본규제를 손질해 대출 구조 전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성장세는 제한되겠지만 예상보다 완화된 규제로 당장의 은행권 보통주자본비율(CET1)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수익모델 전환은 불가피해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시장에서 거론되던 25% 하한 보다는 다소 완화된 수치다. 자본비율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주담대 취급분에만 적용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금융위는 이로 인해 연간 최대 27조원 규모의 주담대 축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은행으로서는 자본 소요가 늘어나는 만큼, 신규 주담대 취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은 부담이지만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이라 CET1 비율에 가해질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 취급이 줄어들겠지만 25%가 아닌 20%로 상한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상보다는 완화된 규제책으로 본다"며 "은행들의 CET1 비율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동안의 가계대출 중심의 수익 성장세는 둔화될 수밖에 없지만 기업금융에는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주식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보유 3년 미만)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탈 투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험가중치 조정으로 73조5000억원 규모까지 기업대출 확대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계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주담대 의존도를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며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이 없었던 점은 다소 아쉽지만 자본비율 관리에 여유가 생긴 만큼 첨단산업이나 중소기업 금융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전략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이자수익 구조 다변화는 불가피한 흐름이 됐다. 기업금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기업대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은행 간 기업금융 수익률을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금융 부문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금융 패널티'를 부과하는 안건이 속도를 내면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이라 해고 건설 등 고위험 업종은 대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어 "기업대출 확대 자체는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지만 여건이 쉽지 않은건 사실"이라며 "관세 부담에다가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보수적 심사와 연체율 관리, 위험조정수익률 등을 따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