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금융연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은행권 참여 유도해야"

우리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은행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권의 참여 유도를 위해 부수업무 허용, 자회사 업무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 위한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단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재원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려 있는 은행권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지속적인 은행법 개정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에 은행이 기여할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된 사업을 허용하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써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부수업무를 확대해서 은행의 금융기능을 보완하고, 강화할수 있는 업무들을 더 수행하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간 일본은 은행의 업무범위 규제는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했으나 1997년 이후 각각의 경제환경에 맞춰 규제들이 점진적으로 합리화됐고 설명했다. 2021년 개정된 은행법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포함하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은행-지주가 지역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기타 지속가능한 사회에 이바지하는 업무를 자체 업무 또는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후 일본 은행 및 은행지주는 지역경제 활성화, 탈탄소, 클라이언트기업 혁신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회사를 설립했다. 또 자회사를 일시적 프로젝트가 아닌 장기 경영계획하에 설립됐다. 

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지속될 경우에는 이같은 요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부수업무의 경우 부수성을 더욱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소규모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 부수업무 신고를 신속히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금융당국이 부수업무에 관해 고유업무를 부수하는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여유 인적·물적자원으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은행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부수업무 신고 수리의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이다.

또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최소한 자회사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관련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별도 부수업무 유형을 신설하고 사전 인가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에 대응한 업무 범위 확대가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게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지방은행의 사례를 들어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은행의 지방 중소기업 대출 유인 제공, 금융위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 개선, 지자체 금고·법원 공탁금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의 국내 영업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글로벌 진출은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 전략 방안으로 은행, 비은행, 정책금융기관이 협력해 시장 지배력이 있는 현지의 대형 금융사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