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강력 금융치료' 조치…대출 문턱·보험료↑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앞으로 이른바 '금융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치료'는 긍정적 의미로 업무 동기부여나 대가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손해를 끼쳤을 때 벌금, 합의금, 손해배상 등으로 응징한다는 중의적인 뜻의 신조어다.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은 향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고 보험사에 보험료도 더 많이 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중대재해는 노동자가 1명 이상 사망했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을 말한다.

이날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사법 조치가 강화되면 해당 기업의 향후 영업활동이나 투자수익률 등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금융 부문은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정책의 핵심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금융 처벌은 기업대출 제한, 신용평가 반영, 보험료 인상 및 정책금융 우대 축소 등 금융 전반에 걸쳐 중대재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심지어 공시 규정도 강화되고 연기금의 투자 유치도 어려워진다.

반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는 대출 금리 인하, 보증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되어 대출에 호조건이 반영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은행권은 기업의 사망 사고 등을 여신심사에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하고, 한도성 여신을 감액·정지 요건에도 담는다.

예컨대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권도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한다. 이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낸 기업은 예전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안전설비 신규 투자 대출에는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안전우수 인증 기업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상품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중대재해 위험 관리를 못 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예방 우수 기업에는 우대 조치를 병행하는 등 '상벌강화식' 대응 방안을 마련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규정도 강하게 적용받는다.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 시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하도록 했으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는 공시 대상 기간 발생한 사고 현황·대응조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앞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19일 금융 관련 기관 및 금융사들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기금,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권 여신뿐 아니라 자본시장 전반에서 불이익을 부과해 기업의 안전문화 개선과 책임 있는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안전관리를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