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3년에도...10대 건설사 최근 5년간 113명 산재 사망

최근 5년간 국내 10대 건설사에서 113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총 113명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도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사별 사망자는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건설 19명, HDC현대산업개발 18명, 현대엔지니어링 14명, 포스코이앤씨 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국회가 중처법 시행을 비롯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여전히 국제적으로 높다.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1만 명당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과 비교해 3~10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준호 의원은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