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업계 "NDC 따른 무공해차 보급 시나리오, 과도한 보급 목표…업계 부담 가중"

강남훈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 회장이 "과도한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CO2 규제,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 수준으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시장에서의 수입차, 특히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잠식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KAIA 강남훈 회장, KAICA 이택성 이사장, 현대기아협력회 문성준 회장, KSAE 한성훈 부회장, KAP 서진원 사무총장, KATECH 김현용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번 간담회는 정부가 지난 24일 2035 NDC 수송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수송부문 감축목표와 무공해차 보급 목표에 대한 자동차산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KAIA는 정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한 보급목표는 오는 2035년에 거의 모든 자동차를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달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현실적인 보급경로를 고려할 때 840만대 목표는 2035년에 90% 이상, 980만대 목표는 2035년 무공해차 100% 판매해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송부문 무공해차 보급목표는 단순히 전기동력차 보급 이슈가 아닌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생태계에 근본적 변화를 주는 중요한 이슈로, 보급목표 설정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의 지속가능성이 최우선 고려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KAICA 이택성 이사장, 현대기아협력회 문성준 회장, KAP 서진원 사무총장 등 부품업계 대표는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 등의 어려움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내에 부품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부품업계의 전동화 전환 능력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전환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큰 핵심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 방안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SAE 한성훈 부회장, KATECH 김현용 소장 등 학계와 연구계에서는 기술중립적 관점을 바탕으로 무공해차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외 다양한 수송부문 감축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기차·수소전기차 등 무공해차는 소비자 수용성을 개선해야 보급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성능, 경제성, 편의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PHEV, HEV 등 전동화 전환과정에서 CO2 감축과 부품생태계 전환에 도움이 되는 동력원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탄소중립 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 병행 등 기술중립적이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남훈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AIA는 오늘 간담회 결과와 추가적인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산업계 건의서를 마련하여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