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파…주차 단속 수기로 전환·범칙금 납부기한 유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가 발생한 지 이틀째, 곳곳에서 행정 서비스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 각 구청은 27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기존 단말기가 아닌 손으로 기록해 처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게 된 탓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이전에는 단속 즉시 과태료 안내장이 출력됐지만 현재는 직접 수기로 작성해 차량에 부착하고, 전화 안내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복구되면 전산에 일괄 입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 역시 “단속 정보가 자동으로 서버에 전송되지 않아 서울시 관리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자치구 부구청장들을 소집해 화재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정부에 건의할 사안 등을 검토했다.

경찰의 교통범칙금 납부 업무도 중단됐다. 범칙금은 국가 재정 통합시스템 ‘디브레인’을 통해 처리되는데 해당 시스템이 화재 여파로 멈추면서 납부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경찰은 교통민원24를 통해 “국정자원 화재로 일부 국가기관 정보시스템이 셧다운돼 우편 발송과 범칙금·과태료 고지 및 납부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미 발부된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기한은 복구 소요 기간만큼 유예된다.

현장 단속도 일부 조정됐다. 경찰은 27일 오후부터 유인 단속에서 범칙금 부과 대신 계도 위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는 정상 운영 중이다. 다만 범칙금 발부와 수납은 디브레인 복구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