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여야 책임 공방…"현 정부 무능 vs 前정부 부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는 화재 원인과 대응 실패를 두고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며 정쟁을 벌였다.

이번 사태는 전자정부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공공 행정 인프라 관리 부실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 현장을 방문해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시스템 이중화와 재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초기 대응 미숙과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난복구 시스템을 의무화했지만 공공기관은 제외했다”며 “배터리와 서버 이중화, 화재 위험물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 대책조차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의원들은 “전자정부를 자랑하던 나라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대응이 사태를 키운 총체적 인재”라고 비난했다. 또 “국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는데도 복구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화재로 대규모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주민등록, 세금 납부, 사회보장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업무가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민간 부문에는 이중화 조치를 강제하면서 정작 정부 데이터센터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IT 인프라가 민간보다 취약하다는 현실을 드러냈다. 행정서비스가 디지털화될수록 데이터센터의 안정성과 재난 대응 역량은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도 투자와 관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행정서비스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책임 공방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체계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공공 부문의 디지털 인프라와 재난 대응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