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새도약기금' 출범…113만명 16조원 빚 탕감한다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출범했다. 새도약기금은 취약계층·소상공인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해 총 113만4000여명의 부채를 탕감해준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새도약기금은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명칭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에 적용된다. 2차 추경으로 4000억원이 투입됐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금융권이 약 44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사실상 가장 많이 분담하게 된다.

당초 금융사 출연금은 4000억원 수준이었지만 협의를 통해 10% 가량 확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은행권에 적극적인 새도약기금 참여를 계속 독려해왔다. 그동안 새도약기금은 업권간 분담금과 매입가율(가격) 이견으로 속도가 더뎠었다. 

기금이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면 추심은 즉시 중단되고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총 수혜 인원은 113만4000명으로 추정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

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한다.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정비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 종합 개선방안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확대 됐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며고 말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캠코는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