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0원 아파트' 19만 가구…계량기 고장만 2만3000곳

지난 겨울 난방비가 한 달 이상 0원으로 나온 아파트가 전국에서 19만5573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량기 고장이 원인이었던 가구만 2만3443가구로, 전체의 11.9%를 차지했다.

국토교통부가 6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아파트는 19만5573가구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3만1528가구(67.3%)는 실제로 난방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였다. 또 빈집이 3만641가구(15.7%), 원인 불명의 ‘기타’가 5136가구(2.6%), 장기 출타가 4824가구(2.5%)로 집계됐다.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지난해 같은 조사(2만1539가구)보다 1904가구(8.8%)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만5129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1901가구), 대구(1623가구), 경남(1439가구), 인천(1235가구) 순이었다.

난방비 0원 문제는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된 바 있다. 국토부는 매년 7월 지자체로부터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나, 계량기 고장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 납부를 회피한 사례도 1가구 적발됐다. 고의 훼손이 적발될 경우 경찰에 고발되거나 아파트 단지 내 최고 수준의 난방비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가구에는 단지 평균 난방비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