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잔인한 금리' 지적한 서민대출…연체율 35% 돌파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35%를 넘어서면서 정부가 일부 서민대출 상품의 최초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급등했다. 불과 2년 반 만에 부실률이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을 당일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로 시작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출 수 있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 역시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또 햇살론15 심사에서도 탈락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같은 기간 14.5%에서 26.7%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상품의 최초 금리 역시 연 15.9%다.

금리는 연체 위험을 반영해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게 책정되는 구조다. 즉, 신용 시스템상 ‘고신용 저금리, 저신용 고금리’라는 구조적 특성이 반영돼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고금리 구조가 신용위험을 반영한 결과라는 입장이지만, 도입 당시부터 금리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나치게 금리를 낮출 경우 신용도가 더 높은 서민층 상품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맞섰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언급하면서 서민금융 상품 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도 시동을 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금융 재원을 특정 계정이나 사업 단위로 나누지 않고, 통합 기금으로 만들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배분·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