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산업장관 "美 보호무역·中 광물 독점…韓 복합위기 직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핵심 광물 독점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생산성 하락과 경쟁력 약화가 맞물려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돌파구로 제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양대 축으로 하는 산업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 구조, 중국의 매서운 기술 추격, 지역·기업 간 불균형 심화 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부는 '국익·실용'을 최우선 원칙으로 통상 현안을 풀어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하고, 미국·중국·일본 등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며 신남방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협력망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금융 패키지 이견을 조율하고, 전략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하도록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재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공개됐다. 정부는 제조업 AI 전환(M.AX)'를 본격 확산해 인구 감소와 생산성 하락의 난제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500개소 이상 보급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기업의 RE100 달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조성도 착수했다. 관련해 산업부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특별법 제정안 및 추진 계획을 마련한 뒤 2026년 본격 조성 착수, 2030년 가동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