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日 입국시 수수료 낸다…무비자 한국인도 대상

일본이 2028년부터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전 입국 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 비자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도입을 추진 중이며,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모델로 수수료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STA는 최장 90일간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JES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입국 전 온라인으로 이름, 체류 목적 등을 등록하면 일본 정부가 이를 심사해 불법 체류 우려가 있는 경우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고 비자 발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 ESTA의 40달러를 참고해 책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 추진의 배경에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고교 등록금 무상화 등으로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자에게 일정한 재원을 부담시키려는 구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은 출국세 명목의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000엔(약 9450원)에서 3000~5000엔(약 2만8000~4만70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 중 검토 중이다.

또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도 올릴 계획으로, 복수의 소식통은 이를 통해 약 3000억엔(약 2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