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유동성 늘리지 않겠다"

이달 2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와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서 유동성을 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그는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 유입을 줄여야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내년 4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국감에 출석한 이 총재는 "(앞서) 금리 동결을 두 차례 했는데, 동결을 했던 판단의 조건들이 변했냐"라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목요일(23일 금통위 회의) 금리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커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질의를 통해 "10·15대책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내집완박(완전박탈)'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경제)부총리가 보유세까지 이야기하고 나온다. (부동산)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는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 부동산 문제는 어느 한 정책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됐다"며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부동산 가격이 사회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모든 사람을 다 만족할 방법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8학군 학교를 강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가능성'을 질의했다. 이 총재는 "서울 지역이 아무리 집을 많이 계속 짓더라도 서울로 유입하는 인구가 계속돼서는 공급이 따라갈 수가 없다"며 "교육 격차, 입시 제도 등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통한 경기 진작 여부에 대해선 "소비쿠폰 효과는 집행된지 얼마 안됐고, 11월에 새로 집행되기에 내년 상반기가 끝나야 명확하게 지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은의 금 매입, 해킹 대응 대책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대출 국힘 의원 등은 한은이 2013년 2월 금 20톤 매입 후 정체된 상태라며, 금 보유를 늘리는 방향을 질의했다.

금 매입 가능성을 두고 이 총재는 "외환보유과 2~3년 동안 주는 측면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한은 해킹 시도가 굉장히 많은데 예산, 인력을 제자리에 머물고 있고 보안 실태 평가는 43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저희가 대응을 좀 적절히 못 한 면도 있고 또 보완할 면이 많다"며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서면으로 대책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를 상회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냐"고 묻자 이 총재는 "충분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선 "매번 환율 수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타깃하는 것이 없다"며 "환율 수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며, 저희는 주로 변동성을 가지고 외환시장 개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권한을 한은이 적극적으로 담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오기형 의원의 질문에 이 총재는 "한은이 조언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저희들이 의사결정의 결정권자로서 결정권자의 하나로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