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자율주행, 인구 고령화 대응 방안…산업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산업을 보다 빠르게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율주행이 만년 적자에 빠진 대중교통 사업의 해결 방안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2025 KAIDA 창립 30주년 자동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유민상 오토노모스에이투지 상무, 엄성복 한국자동차 안전학회 자문위원, 하성용 한국자동차 안전학회장 교수, 피에르 밀레트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 배충식 KAIST 교수, 박강성 볼보트럭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강연자인 유 상무는 '자율주행 자동차 현주소와 해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주제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이동이 불편한 고령 인구에게 자율주행 기술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글로벌 유수의 기업이 자율주행 산업에 뛰어들었다. 구글 웨이모는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누적 110억달러(17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자율주행 육성을 주도 중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따르면 중국의 투자 금액은 약 239조원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레벨4 이상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의 90%가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 평가 기관 '가이드 하우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상위 20개 기업 중에서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만 유일한 비미국, 비중국 회사였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환경상 성장이 쉽지 않다. 미국과 중국과 다르게 포지티브 규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주로 국가 사업을 수주받는 자율주행 사업 특성상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기업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정부가 '자율주행차 B2B 거래법'을 제정함에 따라 자율주행 기업은 정부와 여객 운수사업자, 화물 운수사업자 등에 레벨4 자율주행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유 상무는 대중교통에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하면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탑승객이 보장되므로 수익성이 높고, 정해진 구간만 다니는 노선버스가 정해진 구간만 자율주행 하는 레벨4 기준과 같아 곧바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율주행 기술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대중교통 사업의 해소책이 될 수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의 버스 지원금 규모가 약 8600억원에 달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24시간 대중교통이 실현 가능해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수익이 적어 운행이 적은 일부 지역은 국민의 이동권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하동 등 지역은 배차 간격이 80~90분에 달해 지역민 이동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지역 상권도 점점 작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버스를 배치하면 주민 이동권 향상과 상권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 상무는 "사람이 타지 않는 시간대에 운영하거나, 운행 기피 지역을 주행하면 운수업계와도 마찰이 없다"면서 "자율주행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 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엄 자문위원 또한 '자동차 첨단안전장치의 선제적 적용을 위한 안전기준 특례 절차 실증 연구 및 제안'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등 개발과 관리 제도와 시간적 제도적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례 신청 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해 자율주행 기술 등 성장의 애로사항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안전 분야와 환경 분야 주제 발표로 나눠 진행됐다. 오후 일정은 하 회장 '미래 첨단 시대에 대비한 합리적인 자동차 안전정책 마련을 위한 제언', 피에르 CTO 'EU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규제 동향 및 자동차 전동화 대응 현황/과제', 배 교수 '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자동차 환경정책 제언', 박 대표 '유럽의 친환경 상용차 보급 현황 및 국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