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5] 해외직구 1.8억건 시대…위해물품 급증에도 대응률 ‘0.001%’

해외직구 일상화로 연간 1억8000만건 이상이 통관되는 가운데, 이 흐름에 편승한 불법·위해물품 반입과 세금 포탈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관세청이 운영 중인 사전구매검사 제도가 통관물량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물품 1억8000만건 가운데 사전구매검사는 1461건(0.0008%)에 불과했다.

같은 해 불법·위해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43만9000건으로, 2020년(22만5000건) 대비 약 95% 증가했다. 특히 적발된 위해물품 중 88%인 38만7000건이 중국산으로, 중국발 위해물품이 국내에 대량 유입되고 있는 실태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위해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생활밀접품목을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하는 ‘사전구매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2023년까지 국내 유통 제품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부터 해외직구 제품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나 전체 통관 건수 대비 검사 비율은 여전히 0.001%에도 못 미치고, 위해물품 적발 건수 대비 비율 역시 0.33%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 의원은 “중국발 위해물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사전구매검사 실적은 사실상 무용지물 수준”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전검사 시스템의 대폭 확대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기준 사전구매검사는 385건(해외직구 335건, 국내 유통 50건)에 그쳐, 연간 검사 실적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관세 포탈을 위한 가격 허위신고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해외직구 통관 건수가 1억8000만건에 달했음에도, 관세사범 적발은 142건에 불과했다”며 “구매대행을 악용한 세금 회피가 반복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G마켓에 등록된 일부 해외직구 상품은 실제로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제품임에도 관세청에는 연식이 오래된 제품으로 둔갑시켜 신고가를 낮추고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레노버 태블릿과 샤오미 스마트워치 등이 대표적 사례다. 예컨대 샤오미 워치는 판매가가 28만3400원이지만 신고가를 14만9500원으로 낮춰 세금 부과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구매대행을 통한 허위신고 행위는 적발 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김 의원은 “올해 적발된 허위신고 건수는 고작 52건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인 대응력 부족을 비판했다.

그는 “해외직구는 일반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제도인데, 일부 사업자들이 영리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면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허위신고 관행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외직구 시장의 급속한 팽창 속에서 위해물품 차단 및 과세 정상화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국민 피해뿐 아니라 세수 누수까지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관세청의 사전검사 및 단속 시스템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유통업계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지만 제도는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관성 있는 규제와 실질적인 검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불법 반입과 세금 포탈 행위는 더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사전구매검사는 규모나 방식 면에서 현장 상황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청이 단순 적발 중심에서 벗어나 시장 흐름을 반영한 선제적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