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두 달간 집행률 0.5%…늦은 대응에 ‘탁상행정’ 비판

국내 수출기업의 미국 관세 충격 완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산은)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이 운영 초기 두 달 동안 집행률 0.5%에 그치며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22일 산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산은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 500억원을 확보하고, 3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8월까지 두 달간 지원 실적은 4개 기업, 총 150억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고작 0.5%에 머물렀다. 이에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초 기업별 지원 한도와 금리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에 나섰다.

중소기업 한도는 3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중견기업은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했으며, 신규로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최대 100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금리 인하 폭도 최대 0.2%에서 0.5%로 확대됐다.

제도 개편 이후 9월 한 달 동안 107개 기업에 1조2510억원이 집행되며 누적 집행률은 42.2%로 급상승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급격한 증가세는 초기 수요조사와 사전 준비 부족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은은 또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로 2조원 규모의 ‘수출경쟁력 강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최근 2년간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등으로, 관세 피해 기업이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두 프로그램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자금이 실제 피해 기업에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동수 의원은 “미국 관세위기로 피해가 임박했는데, 자금은 책상 위에만 있었다”며 “추경을 통한 신속 대응 취지에 맞게 피해 예상 기업 수요조사와 준비가 충분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9월 실적 급증은 국정감사를 앞둔 ‘자금 밀어내기식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관세 부담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2차 벤더기업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